수시검사
관련법령
대기환경보전법(배출가스)
| 대기환경보전법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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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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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
- 제48조 |
재검사의 신청
- 제48조, 별지 제35호 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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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·진동관리법(소음)
| 소음·진동관리법 |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|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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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
- 제6조 |
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
- 제3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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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검사의 신청
-제37조, 별지 제19호서식 |
수시검사 관련 규정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
-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- 36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
- 37조 표본자동차의 선정
- 38조 표본자동차의 시험
- 39조 시험결과의 제출
- 40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- 41조 재검사
- 42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
- 43조 인증의 취소
- 건설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- 19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
- 20조 표본자동차의 선정
- 21조 표본자동차의 시험
- 22조 시험결과의 제출
- 23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- 24조 재검사
- 25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
- 26조 인증의 취소
- 농업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- 18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
- 19조 표본자동차의 선정
- 20조 표본자동차의 시험
- 21조 시험결과의 제출
- 22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- 23조 재검사
- 24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
- 25조 인증의 취소
수시검사 개요
- 목적 :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(생산오차) 확인
- 방법 : 연간 생산대수에 비례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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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 - 1,999대 : 1대
- 2,000 - 14,999대 : 2대
- 15,000 - : 3대
- 판정 : 검사 대수를 늘려가며(최대60대) 이 중 부적합대수에 따라 판정
- 수시검사 회피시 판매·출고 정지 명령
- 부적합시 조치사항 : 판매정지, 리콜 등 행정처분
- ※ 수시검사 최종 불합격 판정시 행정처분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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